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며칠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승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4만원이 아니라 승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5만원이 부과되었어..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운전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차량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고용주 등 포함)에게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⑤ 자.. 더보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더보기 계도기간 끝난 우회전 통행법 어기면 범칙금 나옴 더보기 자율주행차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팩트체크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095119837 자율주행차에서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 팩트체크! 여러분들은 혹시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blog.naver.com 더보기 한문철tv 또전드 근황 아이들 위협하고 지자식 내려주고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다니는건지.. 더보기 운전 안 해도 한문철 티비 레전드 갱신 대리운전 에이스 1522-7070 법인.기업체후불거래.세금계산서발행.탁송기사. 일일기사 파란색 차 전/후방 선팅 해줌 차주 : 전방 선팅이 흐린데 좀 더 해주세여 직원 : 그 이상 선팅 하면 위험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맘에 안 드시면 뒷면 선팅 비용 5만 원만 내세요 근데 차주가 돈 안 내겠다고 하자 직원은 그냥 뒷면 선팅도 벗겨버림 짜증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기 맘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에 있는 짐, 연락처를 다 빼내고 사라져버림. 그리고는 1년 넘게 선팅 매장 입구 앞에 차를 방치함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러한 사유로 민원을 넣었지만... 「정당항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만 가능 이라면서 해결 안 해줌 선팅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차를 매장 입구 앞에 1년 동안 방치한 게 정당한 사유.. 더보기 나라별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3.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가. 우리나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법적인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됨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으로 단속되면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짐 0.05%이상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0.1% 이상 만취 운전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일명 삼진아웃제도)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됨 면허 취소 후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면허발급기간을 제한함 나. 해외 사례 프랑스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최대 3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취소됨 독일은 6개월~5년까지의 면허박탈형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취득이 영구적.. 더보기 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3 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나.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 (단속･적발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음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함 (1) 초범 초범은 음주운전으로 최초(1회) 위반한 경우이나, 우리나라는 1회 및 2회 위반자까지 초범으로 분류 하여 형량을 적용함 우리나라, 프랑스, 호주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초범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 우리나라는 0.05~0.09%로 적발되면 최대 6개월 또는 300만원 벌금에 처하고, 0.1~0.19%의 형량은 최대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이며, 0.2% 이상인 초범 고농도운전자에 대한 최대 형 량은 3년 징역형 또는 1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