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3 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나.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 (단속･적발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음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함 (1) 초범 초범은 음주운전으로 최초(1회) 위반한 경우이나, 우리나라는 1회 및 2회 위반자까지 초범으로 분류 하여 형량을 적용함 우리나라, 프랑스, 호주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초범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 우리나라는 0.05~0.09%로 적발되면 최대 6개월 또는 300만원 벌금에 처하고, 0.1~0.19%의 형량은 최대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이며, 0.2% 이상인 초범 고농도운전자에 대한 최대 형 량은 3년 징역형 또는 1천.. 더보기 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2 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가.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1)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과 처벌형량에 차이가 있음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형법 제268조4) 에 따라 과실치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5)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여,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한편, 운전 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 우 등에는 「특정.. 더보기 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1 1.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가. 일반운전자에 대한 법적 기준 대부분의 나라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음주운전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음주운전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및 행정처분의 처벌대상임 나라별 법적 기준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8%까지 다양함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 방울이라도 음주하고 운전하면 처 벌받음 스웨덴, 폴란드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0.02%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 일본 역시 2002년부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면서 법적 기준을 강화함 한국･독일･프랑스 등은 처벌을 위한 수치로 0.05%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이보다 관대한 0.0.. 더보기 도로교통법[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대리운전 에이스 1522-7070 법인.기업체후불거래.세금계산서발행.탁송기사. 일일기사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더보기 음주운전: 처벌·규제 강화했다는데, 빈번한 음주교통 사고 왜? 18일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방역규제 완화 이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음주 교통사고 소식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https://www.bbc.com/korean/news-61419566 처벌·규제 강화했다는데, 반복되는 음주 사고 왜? - BBC News 코리아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음주 교통 사고로 매일 한명 꼴로 사망했다. www.bbc.com 대리운전 에이스 1522-7070 법인.기업체후불거래.세금계산서발행.탁송기사. 일일기사 더보기 [알코올이 인체 및 운전에 미치는 영향] 예비 살인행위, 음주운전의 모든 것 https://youtu.be/HIssE19ITmg 대리운전 에이스 1522-7070 법인.기업체후불거래.세금계산서발행.탁송기사. 일일기사 더보기 간은 사람마다 달라도 법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ㅣ측정기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ㅣ강남 음주단속 현장ㅣ교통경찰 24시ㅣ극한직업ㅣ#골라듄다큐 https://youtu.be/inOAc7NYyUQ 대리운전 에이스 1522-7070 법인.기업체후불거래.세금계산서발행.탁송기사. 일일기사 더보기 [만화로 배우는 교통안전교육] 빨간망토는 할머니를 무사히 찾아갈 수 있을까? https://youtu.be/tI4uSbK2N2I 대리운전 에이스 1522-7070 법인.기업체후불거래.세금계산서발행.탁송기사. 일일기사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