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인지,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되지요. 교통사고는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1항). 또한 도로 외의 장소(가령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포함이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제44조제2항). 혹여라도 호흡조사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3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제44조제4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