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달라지는 교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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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도입되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별도로 설치된다. 우회전 신호등은 말 그대로 ‘우회전을 위한 신호등’이다. 신호등 아래 설치되며, 화살표( →) 표시로 우회전을 알려준다.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우회전 신호를 어기면, 이제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친환경차 혜택 유지, 개별 보조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카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이다.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별보조금은 줄어든다.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700만 원에서 올해 680만 원으로 낮아진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한도

 

승용 전기차 구매 시 개별보조금 감소

 

교통사고 경상환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서와 같은 증빙 자료 없이도 무기한 치료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2023년부터 바뀐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는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자동차보험 변경사항

 

고속도로 앞지르기

2023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선 앞지르기 후 본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차량이 많아 시속 80㎞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선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올해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 가입은 필수로 의무화된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다.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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